4월 이후 73건… 95% “긍정적”

특허 심판에서의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30일 특허청에 따르면 영상구술심리는 지난 4월 처음 실시된 이후 10월까지 모두 73건이 진행됐다. 같은 기간 실시된 구술심리(377건)의 20%를 차지한다. 영상심리에 참가한 당사자와 대리인 41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9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재이용 의사도 97%를 웃돌았다. 다만 심리지연 및 이용고객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영상 시스템 장애 및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허청은 구술심리의 50%(연 500회 기준)를 영상으로 진행하면 연간 8000시간과 15억원의 비용 절감 및 수익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허청은 상표와 디자인 등의 분야로 영상심리를 확대하는 한편 브리핑과 업무협의, 특허분야 기술설명회, 민원인 면담 등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은 수도권의 심판 당사자가 대전청사로 가지 않고도 대전청사와 서울사무소를 연결하는 영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사건의 쟁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련 자료와 증거물품을 확대해 볼 수 있도록 실물 화상기나 TV 모니터 등의 장비를 갖췄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