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후 73건… 95% “긍정적”
특허 심판에서의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이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김영민 특허청장이 지난 19일 서울사무소에 설치된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을 활용해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공공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 방안’을 서울 및 정부대전청사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
특허청은 구술심리의 50%(연 500회 기준)를 영상으로 진행하면 연간 8000시간과 15억원의 비용 절감 및 수익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허청은 상표와 디자인 등의 분야로 영상심리를 확대하는 한편 브리핑과 업무협의, 특허분야 기술설명회, 민원인 면담 등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은 수도권의 심판 당사자가 대전청사로 가지 않고도 대전청사와 서울사무소를 연결하는 영상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사건의 쟁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련 자료와 증거물품을 확대해 볼 수 있도록 실물 화상기나 TV 모니터 등의 장비를 갖췄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01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