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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없는 상생의 길] (중)‘불공정거래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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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을’의 입장서 331건 상담…영세·중소기업의 든든한 ‘우군’

#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아 입지를 넓혀 가던 A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회사의 핵심 기술인력 일부가 동일 업종 대기업 계열사 채용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말로만 듣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다. 법률상담을 받았지만 직원과 전직 금지 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법적 구제 수단이 없었다. 회사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대표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찾았다. 신고센터는 대기업 계열사에 긴급 협조를 요청했고 회사는 입사 시기를 조정,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했다.

# 제조업체인 B사는 대기업에서 도급받는 C사와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납품을 마쳤지만 C사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뤘다. C사는 이미 대기업에서 해당 물품 대금을 수령했다. 그럼에도 C사는 계약서 내용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신고센터에 사건이 접수되고 조정 절차에 들어가자 C사는 서둘러 대금을 지급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이모(53)씨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소기업은 대응할 전문 인력이 없고 비용 부담으로 변호사를 찾는 것도 고민된다”고 토로했다.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비용 부담은 물론 거래 중단의 위험까지 뒤따른다. 이 같은 영세·중소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대·중소재단에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다.

신고센터는 수·위탁 분쟁과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상담 및 조정을 통한 해결을 지원한다. 법률 상담을 위해 상근 변호사를 배치하고 대한변협과 법률자문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올해 1년간 센터에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331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9월 현재 12건이었던 사전분쟁조정신청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대·중소재단에 신청된 사전분쟁조정 209건 가운데 조정·합의는 39.7%인 83건인 데 비해 취하·중단이 58.4%인 122건으로 집계됐다. 사전 조정이 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청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청은 사전 조정을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해 시정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10점 이상인 국가 계약입찰 제한을 5점으로 낮추고, 참가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면헌 신고센터장은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조정 과정의 변화가 감지된다”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방신고센터에 대한 전문인력 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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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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