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 중 49㎞만 없애 민원 온상

#1. 동해안 최북단 강원 고성 현내면 마차진마을 해녀들은 하루하루를 위험한 곡예사처럼 살아간다. 삶터인 바다로 나가려면 해변에 설치한 군부대 철조망을 넘고 드나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1990년까지는 아예 철조망 아래에 구멍을 파고 바다를 드나들었다. 지금도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다.

#2. 국내 최대 해돋이 명소인 강릉 정동진이 차이나타운 설치 등 외국 자본 투자 지역으로 정해져 외국인들의 투자 문의가 쇄도하지만 해변 철조망 때문에 번번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동진 레일핸드바이크 설치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해변길이 막혀 더 이상의 투자와 관광지 개발이 어려워지면서 반쪽짜리 관광지로 남아 있다.

강원 영동 지역 주민들은 군부대 해안 경계 철조망이 동해안 관광·경제의 족쇄가 되고 있다며 규제개혁 차원의 과감한 해제를 바라고 있다.

강원도는 영동 지역 철조망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99억원을 들여 전체 210㎞ 가운데 49㎞를 철거했지만 2012년 이후에는 추가로 철거한 적이 없어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나마 해양수산부가 철조망 철거를 맡았던 2010년 이전에는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철조망이 제거돼 왔지만 이후 국방부로 업무가 옮겨지면서 철조망 철거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특히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지만 번번이 철조망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등 동해안 발전을 위해 방문한 국내외 투자자들도 동해안의 흉물스러운 철조망에 거부감을 보이며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철거 대상지 수요조사를 통해 모두 40곳 23.476㎞의 철조망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 내년까지 56억원을 들여 시급한 7곳 6.421㎞를 철거 목표로 설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군부대 측은 군 보안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강릉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