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조식… 14%만 설치 중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어린이집 중 가장 많은 가정형 어린이집은 CCTV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지역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132곳 중 120곳(85.7%), 공공형 어린이집은 79곳 중 44곳(55.6%), 민간형 어린이집은 816곳 중 482곳(59.1%)에 CCTV가 설치되는 등 설치율이 50%를 넘었다. 하지만 가정형 어린이집은 1274곳 중 175곳(13.8%)에만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정형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5.3%를 차지한다. 4세 이하 아동을 20명 이내에서 수용하며 대개 아파트나 단독주택 내부를 일부 바꿔 운영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소가 어려워 가정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많다.

인천시는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에 CCTV를 100% 설치하고, 민간형이나 가정형에는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정형 어린이집은 재원이 부족해 CCTV 설치가 쉽지 않다. 곳당 200만~500만원이 필요하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지만, 민간형이나 가정형 어린이집은 지원이 없다. 이 때문에 가정형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임모(45)씨는 “지원금이 없으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어린이집 원장은 “평판과 믿음으로 먹고사는 동네 가정 어린이집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 대체로 재정난을 겪는 지자체들이 선뜻 나설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국 17개 시·도 국장단은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