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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접경 옹진, 수도권에서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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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백령도 등 관할… 규제받아 피해”

인천 옹진군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민감한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대표적 접경 지역인 옹진군이 수도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북한군 포격 도발이 있었던 연평도 등이 수도권에 포함돼 규제 대상이 되는 현실은 수도권 정책의 가장 큰 모순이라는 것이다.

29일 옹진군에 따르면 조윤길 군수는 제4차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수도권에 백령도, 연평도도 포함돼 있는 등 수도권 규제로 인한 피해가 많아 옹진군이 수도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수도권 규제는 정부 및 국회에 맡겨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옹진군은 특히 2011년 12월 접경 지역인 강화군, 경기 연천군과 공동으로 군민 10만 7961명의 서명을 받아 이들 지자체를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후에도 접경 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관계 기관에 수도권 제외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군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맞춰 옹진군이 수도권에서 제외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며 수도권의 성장이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5-0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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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