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구간 지방비 2364억원 소요

서울 삼성역~경기 화성 동탄신도시를 20분대에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비 분담 비율을 놓고 경기도와 화성·용인·성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는 GTX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3개 시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들 시는 도의 시책 사업인 만큼 도가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서울시 구간을 제외한 GTX 삼성역~동탄 간 사업비 중 지방비 분담액은 대략 2364억원으로 2021년 완공될 때까지 단계별로 관련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분담한다. 그러나 지방비 가운데 도비와 시비의 분담 비율을 정한 법령은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인 하남선·별내선 분담 비율과 같은 도비 50%, 시비 50%를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GTX의 수혜는 노선이 통과하는 3개 시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도와 3개 시가 절반씩 건설비를 나눠 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화성·용인·성남시는 과거 중앙선 분담 비율인 도비 70%, 시비 30%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GTX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므로 당연히 도가 건설비를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구간을 제외한 GTX 삼성~동탄 간 건설비(지방비)는 화성시 구간(3.62㎞) 580억원, 용인시 구간(13.96㎞) 636억원, 성남시 구간(13.76㎞) 1148억원 등 모두 2364억원이다. 올해에만 1158억원이 소요된다. 도의 요구대로 산정하면 1182억씩 분담하면 되지만 도비 70%, 시비 30%가 되면 도는 1655억원, 3개 시는 709억원을 내야 한다.

도와 3개 시는 국토교통부가 이날 삼성~동탄(37.9㎞) GTX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함에 따라 건설비 분담 비율과 관련한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삼성~수서 9.8㎞ 구간은 철도를 새로 건설하고 수서~동탄 28.1㎞ 구간은 수도권 고속철도(KTX) 수서~평택 노선을 함께 사용한다. 사업비는 1조 5547억원이 들어간다. 최고 시속 180㎞ 이상의 열차가 투입된다. 역은 삼성, 수서, 성남, 용인, 동탄 등 5개가 들어선다. 이 역들에서는 서울 지하철 2·3호선, 성남~여주선, 분당선 등을 갈아탈 수 있다. 현재 동탄에서 삼성까지의 출근시간은 승용차로 70여분, 광역버스로 1시간여 걸리지만 GTX가 개통되면 20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