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활성화 묘수” vs “서민 주거복지 포기”

인천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 폐지와 관련된 논란이 거세다.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묘수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집 없는 서민들을 옥죄는 정책이란 비난이 나온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2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가 민간 재개발 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17%에서 0%로 낮추려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 조치는 서민 주거복지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시민단체연대는 “임대주택 의무비율 제로화 정책은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오직 서민들의 임대주택 몫을 빼앗아 해결하려는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거친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시는 6.3%인 임대주택 비율을 10%가 될 때까지 계속 짓겠다고 하는데 5%밖에 안 되는 인천시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없애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도 시의 결정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은 “임대주택 대기자만 1만명이 넘는데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아예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재개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재건축조합 소속 주민들은 시민단체가 재산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30여명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격렬히 항의, 양측 간 충돌이 빚어질 뻔했다. 재건축조합 소속의 한 주민은 “재개발을 하려 해도 원도심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공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시민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며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고충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건설업계도 지지부진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인천시의 방침을 반겼다. 건설사 관계자는 “임대주택 비율을 없애면 재개발 아파트의 사업성이 좋아져 수익성이 불투명해 사업이 더딘 많은 사업장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임대주택 비율을 없애기로 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