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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짓 ‘학교밖 청소년’이 전체 10대 범죄 40%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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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청소년 중 1% 정도에 불과한 학교를 다니지않는 속칭 ‘학교밖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 범죄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있다.

김영한 서울시의원
15일 김영한(새정치민주연합,송파5)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 따르면 2010년 ~ 2013년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전체 청소년에 약 1%내외지만, 2010년 ~ 2014년 7월말까지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 42만 4,611명 중 학교밖청소년이 17만 1,127명으로 전체의 40%나 차지했다.

이는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 하루 254명 중 학교밖청소년은 104명으로 5명 중 2명꼴인 셈이다.

또한 과거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청소년 범죄는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가해자로 바뀌고 있고 성매매나 폭력 등 강력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김영한 서울시의원은 학교밖청소년들이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교밖청소년들의 범죄예방 및 재사회화 등과 관련한 법,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밖청소년들은 갈 곳이 많지 않고 비행과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는게 현실이다”며 “사람특별시 서울시부터 앞장서서 현행 학교밖청소년의 범죄예방 및 재사회화 등과 관련한 법, 제도적 장치의 미비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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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