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 기조에 공공부문 확대 억제…세관인원 무역량 대비 0.42명 최저 수준

최근 행정자치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인력을 2020년까지 113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서중석 원장은 “인력 확대를 결정해 줬다”며 행자부에 고맙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공공부문에서 현장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실제 인력을 늘리기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작은 정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도그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박형준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가 한국인사행정학회에서 발표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관세청 정원은 1990년 4427명에서 지난해 4594명으로 167명 늘어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관세 징수액은 8조원에서 58조원으로 7.1배, 여행객은 830만명에서 5540만명으로 6.7배, 범칙검거액은 540억원에서 8조 6576억원으로 160배 증가했다. 박 교수는 무역량 대비 세관 인원을 비교하면 한국은 0.42명(2013년 기준)인 반면, 일본은 0.56명, 호주는 1.1명, 독일은 1.25명, 미국은 1.62명이라고 지적한다.

상황은 다른 공공부문에서도 비슷하다. 국과수만 해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적용하면 부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최소 200명은 돼야 하지만 이번 충원계획을 마치는 2020년에 현재 58명에서 80명 늘어날 뿐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 안전행정부 관계자가 “일선 소방관이 수요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 조사했더니 2만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나왔다”고 증언했을 정도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잇달아 자살을 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작은 정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와 교류가 확대될 뿐 아니라 국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역할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조직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2012년 말 기준 공무원 정원은 99만 423명이었지만, 지난해 6월 말에는 100만 2772명으로 증가했다. 오히려 정부 스스로 공공부문 확대를 터부시하는 게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조건 늘리자는 게 아니라 작은 정부 구현 목표와 어떻게 절충할 수 있는지를 공론에 붙이자는 것이다.

정부기관에서는 주무 부처인 행자부에 인력 확대를 읍소하면서도 행자부 심기를 건드릴까 싶어 공론화를 꺼린다. 국민안전처에선 소방관 인력 부족을 얘기하면서도 자료 공개조차 거부했다. 행자부 역시 눈치를 보기는 마찬가지다. 한 창조정부조직실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일반정부 규모는 한국의 2배를 웃돈다”며 “정부조직 확대 필요성을 알지만 국민들이 납득해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