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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직격 인터뷰] “민주주의 확장하려면 주민이 甲되는 지방자치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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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년’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듣는다

“20년 전 제대로 된 의미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때 ‘시기상조다’, ‘국론까지 분열시키고 말 것’이라는 등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도마 위에 올랐지요. 활발한 주민 참여의 출발점이어서 결국 희망을 엿보게 만든 계기였다고 봅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런 말로 ‘지방자치 20주년’이자 취임 1년을 맞은 소감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하지만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통해 민주주의 측면에서 적어도 제도적으론 갈 만큼 갔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확장하려면 지방자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인터뷰 내내 입을 앙다물며 “아직 보따리를 다 풀지 않았다. 꾸준히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20주년의 의미와 성과, 향후 과제를 설명하며 “새로운 지방자치는 주민이 갑(甲)인 자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된 지방자치의 의미와 성과를 평가해 달라.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의 발전과 지방의 문제를 주민, 지방단체장, 지방의회가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주인인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공무원은 대민 봉사자로서 역할을 하며, 자치단체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마당이다. 20년 사이 민선 단체장들은 주민 생활 개선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도시환경·문화·복지 등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환경을 적극 개선했다. 전주 한옥마을, 원주 의료클러스터, 임실 치즈밸리 산업 등 지역에 특화된 산업·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였다. 충남 보령 머드축제, 전남 순천 정원박람회,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한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가꾸고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과도 일궜다. 주민이 지방행정의 주인으로 전면에 등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어떻게 평가한다고 보나. 또 미진한 부분은.

-국민 80%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20년간 성과에 대해 73.5%가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민 생활과 관련해 중요한 개선 과제로는 주민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관리, 보건복지, 주민 참여 순으로 응답했다.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에 대해 72.2%, 지방재정 건전성엔 54.9%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외양적인 자율성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책임성 확보엔 소홀했다. 해마다 불거지는 지방의원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불신, 외유성 해외 연수, 지방의회 내 정쟁 등이 문제다. 지방의원에 대해 국민 47.7%가, 단체장에 대해 국민 37.3%가 불만족한다는 최근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지방재정 불건전성도 빼놓을 수 없다. 무리한 사업으로 인한 재정난은 골칫거리다. 지난해 기준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에 불과하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해결조차 못하는 지자체가 78개로 32%나 차지한다. 자율성 역시 실질적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사무 비율은 32%, 지방세 비율은 20%로 낮아 지자체의 실질적 권한이 미미하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공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향후 지방자치가 지향할 새 방향은.

-새로운 지방자치는 주민 행복을 증진시키는 자치, 주민이 갑(甲)인 자치다. 이를 위해 행자부에서는 공동체 기반 활성화 및 공동체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현장의 의견에 기반한 지방규제 개혁, 권한 위임으로 주민 생활 편의 제고,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을 골자로 정책을 꾀할까 한다. 올해 역점 정책은 ‘책임 읍·면·동제’ 도입이다. 인구구조 급변, 거주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민과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자치 수요가 급증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읍·면·동을 혁신하려는 취지다.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본래 기능에 더해 시·군 본청의 주민 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현장 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주민 중심 자치모델이다. ‘본청 → 일반구 → 읍·면·동’으로 획일화된 행정구조를 ‘본청 → 읍·면·동’ 2단계로 축소, 2~3개 동을 묶어 중심동에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20년 사이에 지방재정이 변화한 양상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가장 확연하게 달라진 부분은 자치단체가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갖고 주민을 위해 돈을 쓸 수 있게 된 점이다. 지방재정 규모는 1995년 32조원에서 올해 173조원으로 5배 이상 성장세를 보였다.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예산 지출 비중이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에서 사회복지 중심으로 변화해 1995년 SOC 23.2%, 사회복지 10.6%에서 올해 SOC 15.6%, 사회복지 27.0%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소방, 안전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으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국세(221조원) 대 지방세(59조원) 비중이 8대2라는 구조는 20년간 요지부동이다.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45.1%로 내려앉았다. 더욱이 기초연금 등 신규 복지제도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해마다 3조 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 개혁안을 짰다.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지방교부세 등 재정제도 정비, 재정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등 내용을 담았다.

→그중 핵심이 지방교부세 개편이라고 평가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본 행정 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보장’이라는 지방교부세 제도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국민적 수요 반영, 자치단체의 세입 확충, 세출 절감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첫째,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 반영 확대다. 보통교부세의 경우 사회복지와 지역균형발전 수요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동산교부세 분야에선 사회복지 비중을 25%에서 35%로 늘린다.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자치구 재정 지원을 위해 특별·광역시와 함께 조정교부율 조정을 추진하겠다. 서울시(25개 자치구)의 경우 이번 확대 방안을 적용할 때 조정교부금은 2322억원쯤 늘어난다. 대신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법령 위반, 과다 낭비 지출에 대한 교부세 감액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자체 배분율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통제 논란도 있는데.

-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 쓰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가운데 애쓰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일정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한다. 물론 앞으로 한층 더 노력할 터다. 2013년 9·26 대책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 영유아 국고보조율 인상(15%)도 눈여겨볼 만하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감면율을 2013년 23%에서 2017년까지 국세 수준인 15%로 정비할 것이다. 또한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국가와 지방의 재원 조정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다. 이번 재정 개혁은 과거 중앙부처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방이 보다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해 재정제도를 정비하고 재정 공개, 주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책임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경북 경주(58)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경희대 법학석사, 연세대 법학박사 ▶사법시험(24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89), 서울대 법학대학원장(2010),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장(2013), 검찰개혁심의위원장(2013), 한국헌법학회장(2014) ▶한국공법학회 학술상(1992), 국민훈장 석류장(2012)
2015-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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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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