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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방선거 여부, 주민들 뜻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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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자부 장관, 지방자치 20주년 본지 인터뷰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방선거 실시 여부를 지역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정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정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일로 20주년을 맞는 지방자치제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묻자 “지역마다 역사·문화·산업 등으로 특화할 분야를 달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하게 가꿀 수 있지만 지역별로 보면 오히려 폐해를 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선거를 통해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정 장관은 “선거를 통해 지역에 맞는 인재를 뽑을 수도 있고, 외부에서의 영입을 통해 인재를 얻을 수도 있다는 담론으로 가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말해 주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가치로 부각될 생활자치를 심화시키려면 주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도록 해야 하는데, 막연히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행복지수’를 개발해서라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말로 뒷받침했다.

정 장관은 “분권화를 흔히 거론하지만 무조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놓아야 옳은 게 아니며, 내려놓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를 적당하다고 여기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을 중앙에 남길 것이며, 무엇을 지방으로 옮겨야 하는지도 고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중국처럼 거대한 국가도 연방화가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그런 선택을 안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나라마다 다른 상황이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골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들의 재정난 해소를 향후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정 장관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인데 정책적으로 큰 그림을 가져야 구상도 가능하다”며 “세입이 모자란 게 안타깝고 세출 분야에 대한 고민도 시급해 세금을 100%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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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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