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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직권 없어 빠른 기구 개편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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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재난안전 조직 개편

서울시가 오는 8월까지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만들고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등 조직 개편을 한다. 중앙정부가 2개의 실·국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면서 가능해졌다. 하지만 5월 말부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하면서 시 내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직을 재편할 기회를 놓쳤다는 말이 나온다. 이를 계기로 조직권이 지자체로 이양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30일 “행정자치부가 ‘지자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014년과 2015년에 바꾸면서 시는 실·국·본부의 수를 14개에 17개로 늘린다”며 “하지만 아직도 행정수요가 더 적은 경기도보다 4개나 적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 공무원 정원은 1만 7293명으로 경기도보다 7160명이 많다. 예산은 시가 24조 4133억원, 경기도가 15조 9906억원이다. 인구는 경기도가 약간 많지만 행정수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인구밀도는 시가 10배 이상이다.

시는 우선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재편하고 재난 발생 때 상황관리를 총괄할 ‘상황대응과’를 만들었다. 시설물 관련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시설안전과’도 신설했다. 도시안전본부가 담당하던 풍수해 등 서울의 물관리 문제는 새로 생기는 ‘물순환안전국’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규정에 따라 조직이 관리되니 행정수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 안전과 관련한 조직 재편은 오랜 기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실 개수 제한으로 시기가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위치와 특수성으로 행정수요는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 조직은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지방의회나 시민단체 등 시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도 많아서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지방분권을 논의하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한시 활동 기한이 이날 종료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일괄이양법의 처리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7-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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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