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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 사업도 부실·부정 ‘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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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방부 등 감사… 관련자 문책 요구

방산 비리에 이어 국방연구개발 사업도 부실과 부정으로 얼룩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방위사업청, 각 군 본부를 상대로 국방연구개발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관련자 문책 요구 등 25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ADD는 민간 업체로부터 80억 3000만원 규모의 전차 장비를 납품받아 검사하면서 내부 피해계측 장비에 진동 센서와 제어판이 부착되지 않아 정상 작동이 어려운데도 기술검사 성적서에 합격 판정을 내리고 이 업체에 11억여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이 업체로부터 전차 자동조종 모듈 7세트를 납품받았으나 11세트를 받은 것으로 관련 서류를 부실하게 작성했다. 내부 피해계측 장비는 전차 내부의 진동과 충격 등 피해를 측정하는 장치로 부실 장비는 승무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육군은 혹한기에 전지의 지속 시간이 입증되지 않은 1.5V 알칼라인 상용전지와 3.7V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해 훈련과 전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해군은 일부 함정에 대함 레이더와 항해 레이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신형 레이더 개발을 완료했는데도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레이더 장착을 계획했다.

방사청은 세계 최장의 전술 교량을 만들기로 하고 민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업체의 자체 시험 과정에서 교량이 6차례나 전복됐다. 방사청은 계약을 해지했으나 이로 인해 전술교량 전력화가 4년 이상 지연됐다. ADD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 10건을 민간 업체들이 자사 소유권으로 무단 등록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7-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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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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