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승생 저수지 유입량 절반 누수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각종 사업이 여전히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 중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런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감사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대형 개발 사업 등을 부실하게 추진해 엄청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최근 상수도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2년 전 준공된 어승생 제2저수지의 대규모 누수를 확인했다.

어승생 제2저수지는 총 50만t 규모로 2010년 4월 착공해 사업비 458억원을 투입, 2013년 2월 완공됐다. 중산간 지역 2377가구 8627명과 목장 일대에 하루 1만 5000t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루 유입량 1만 5000t 중 절반에 달하는 7000~8000t이 누수되는 것으로 추정돼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점검을 의뢰한 뒤 보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제주도개발공사는 감귤 제2공장의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30억원을 날렸다. 개발공사는 2009년 8월 4개 업체와 제2공장의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공사와 관련해 총공사대금 40억 80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2010년 1월 14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 시운전해도 설비 결함과 성능 미달 등이 개선되지 않아 2012년 8월 계약 자동해지를 통보하고 공사대금 및 감리비 등으로 미리 준 30억원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 “성능보증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능보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원고는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잘못된 계획과 설계 등으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시는 2008년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92만 5547㎡ 부지에 공사비 551억 71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747억 31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했다.

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 감보율(지구 개발 시 토지주로부터 땅을 받는 비율)을 48.7%로 설정했고 체비지 13만 962㎡를 매각하면 86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009년 2월 수립한 실시설계에서는 공사비만 873억 4900만원으로 산정돼 사업비 부족 문제가 우려됐다.

그럼에도 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 감보율 상향 조정 등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2009년 4월 공사를 강행, 사업비가 당초 747억원에서 974억원으로 200억원 이상 불어나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제주 경실련 좌광일 사무처장은 “부실 사업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 등을 통해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