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단계 구조개혁안 확정

전국 지방공공기관 21곳이 8곳으로 통폐합된다. 이번 구조 개혁을 통해 연간 202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 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1차 지방공기업 구조 개혁 방안은 9개 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를 통폐합하거나 기관 사이 중복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관 내 ‘군살’ 조직을 없애는 방안도 포함된다.

행자부는 기관 통폐합으로 102억원, 기관 간 기능 조정과 기관 인력 감축으로 각각 21억원과 71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각 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지방공기업 구조 개혁을 추진한다.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대구시, 강원·충북·충남·전북·제주도 등 7개 시·도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르면 9월 중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하반기부터 구조 개혁에 들어간다. 행자부는 지방공공기관 구조 개혁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특별교부세 등 재원 조달과 경영평가 반영, 행정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금까지 분권화에 집중하다 보니 비대해진 조직 때문에 너무 중첩된 기능으로 부작용을 겪었다”며 “이번 개혁 방안의 경우 인력·예산 절감보다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