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또 반기(?)를 들었다. 전북도교육청은 유치원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이 불법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도교육청은 유치원 안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교육부의 수요 조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이 ‘CCTV 설치는 교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는 것은 불법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을 시·군 교육지원청이나 유치원에 내려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수요 조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설치를 희망하는 유치원에 대한 예산을 국가와 나눠 부담하도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잇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CCTV를 확대 설치하기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수요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도 CCTV 설치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교직원과 학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전북교육청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지난 5월 통과됐으나 유치원은 아직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유치원 내 CCTV 설치율을 90%까지 끌어올리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교직원과 부모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란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아이를 보호하고 부모 불안을 덜어주려는 조치인 만큼 전북도교육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고집도 부려 마찰을 빚고 있다. 자신의 교육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 학생들을 위한 삼성그룹의 방학 캠프 참여를 잇달아 거부한 데 이어 ‘전북 학생들을 삼성전자에 취업시키지 마라’고 최근 지시했다. 이러한 김 교육감의 고집은 한두번 아니다. 올해 상반기 만 3∼5세 어린이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다른 시·도교육감들도 처음에는 ‘보육은 정부의 책임이고 정부 몫’이라며 예산 편성을 거부하다가 막바지에 조건부로 수용했지만 김 교육감만은 예외였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퇴진 및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하고 전북도의회와 국회의원들이 중재에 나서도 요지부동이던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찾아와 만류하는 모양새를 갖추고서야 고집을 접었다. 1년여간 논란과 갈등을 빚다 1시간에 뜻을 꺾어 주변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