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대체로 ‘군피아’를 양성하는 보훈복지단체 피복 군납 비리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관행을 철폐해 완전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국가유공자나 상이용사에 대해서는 계약이 아닌 다른 방식의 보상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복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시설이나 기술이 필요한 품목이 아닌 만큼 보훈복지단체의 독과점을 철폐하고 100% 경쟁 입찰 시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경쟁 시스템으로 진행하되 국가유공자나 보훈단체들이 기여한 부분에 대해 가산점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선임연구위원은 “부정당업체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제재를 해도 방위사업청이 제때 납품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수의 업체들에 끌려다니게 된다”면서 “이제 전력화 시기의 유연성을 가질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수의계약을 없애고 일반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14대 국회 때인 20여년 전부터 제기됐었다”면서 “국가유공자 지원이라는 명목은 사실 허울에 불과하고 실제 돈은 업주들이 버는 시스템이 고착화됐다”며 수의계약 체계 철폐를 주문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보훈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관행은 우리 국가가 정당한 보훈을 해 줄 국가 예산이 없었을 때 사업권을 주면서 배려했던 과거의 유물”이라며 “60만 장병들의 복지를 희생해 소수의 상이용사촌이나 재향군인회 같은 단체들을 배불리는 시스템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경쟁 입찰로 품질이 훨씬 좋고 가격도 싼 보급품을 공급한다면 병사들이 월급을 사제품 사는 데 쓰지 않아도 돼 상대적으로 월급을 올려 주는 것과 같은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같은 일반 물자 납품이라도 조달청과 비교했을 때 방사청에서 원가 부풀리기, 대명 사업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을 되새겨 봐야 한다”며 “방사청은 이제라도 일반 물자 납품을 조달청에 이관하고 무기 도입 사업에만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