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도환)이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지형변화와 국제규범 형성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23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이 세미나에서는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이 글로벌화됨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규범 제정의 필요성 및 구체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고도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포함한 인터넷 상의 각종 정보들의 국외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주요국들은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유통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국제규범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범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화된 정보통신환경에서 자국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적용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국제규범 형성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ICT기업의 해외진출 등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심우민 입법조사관이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ICT와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규범의 원칙과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발전하는지 살펴보며,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한 이유와 배경을 논의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개인정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ICT 환경에서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국제규범 형성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러한 국제규범을 형성하기 위해 기업·정부·이용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후 이원태 KISDI 정보사회분석실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세션에는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과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이상은 구글코리아 변호사,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KISDI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공개세미나는 인터넷(http://onoffmix.com/event/52378)을 통해 사전등록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미경 기자 btf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