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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범죄 급증… ‘실버경찰대’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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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의 어두운 단면이라 해야할까...

최근 10여년간 노인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004년부터 12013년까지 10년간 노인인구는 40%가 늘어난 반면, 노인범죄자수는 무려 140%나 증가했다. 20대와 30대의 범죄율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2015년 2월 발생한 화성 70대 엽총난사사건, 70대 남편의 아내 살해사건 등 노인들의 강력범죄도 늘고 있다.

김길호 노인범죄연구소장
거기다 사리판단력이 약한 노인대상 보이스피싱, 퇴직금을 노리는 각종 사기범죄 등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는 범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노인범죄는 왜 늘어나는 것일까?

노인범죄연구소는 노인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첫째는 급속한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대책이 없는 70~80대의 빈곤한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의 증가이다.

이들은 노후준비도 안되어 있고 자식들 봉양도 못받는데다가 일자리마저 없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이들 중 일부는 생활비가 궁해 절도 등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다 전과 경력 등으로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고 있다.

둘째는 사회적 소외감. 증오와 분노이다.

젊은 시절 부모님을 봉양하고 산업발전의 역군이자 사실상 낀 세대였던 지금의 노년층은 소외감과 증오와 분노가 살인, 방화,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가 없고 돈을 벌지 못해 행한 생계형범죄와 사회적 소외감과 분노로 폭발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가?

노인범죄연구소는 범죄예방교육, 일자리상담안내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봉사활동 등으로 사회교류와 성취감을 주고 타인과 공감하며 소외자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김길호 노인범죄연구소장은 경찰청에서 각 지방경찰청 별로 70세 이상 퇴직경찰을 대상으로 실버경찰대를 구성, 2인 1조 조별활동으로 소외된 노인들과 공감하고 국민 안전사각지대 예방활동을 하게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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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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