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경감·과감한 인센티브 등 규제 개혁 위한 7대 원칙 발표

황교안 국무총리가 20일 “정부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규제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광주 북구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규제 개혁을 위한 7대 원칙을 발표했다. ‘규제 신설 원칙적 억제, 규제 비용 부담 경감,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기존 규제 체계적 정비 및 관리, 불합리한 지방 규제 신속 정비, 적극 행정 공무원 면책,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라는 원칙 아래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황 총리는 “경제 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하겠다”며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땐 기존 규제를 삭감해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하는 사항만 법에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겠다”며 “규제 개혁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신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또 “규제 개혁 정책의 심장인 중앙과 혈관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이 함께 하는 규제 개혁이야말로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힘차게 뛰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