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심도 음파탐지기 등 성능 미달… 美 업체와 선금 보증서도 작성 안해

방위사업청이 해군의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성능 미달 장비를 고가에 구매하거나 선금 보증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지해 5500만 달러(약 629억원)를 떼일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9일 방사청과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감사한 결과 3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미 업체와 4480만 달러(약 511억 4000만원)에 바닷속 기뢰 제거에 필요한 복합식 소해 장비 구매를 계약하고 2669만 달러(약 304억 6700만원)를 지급했다. 또 2666만 달러(약 304억 3200만원)에 기계식 소해 장비 구매 계약을 맺고 1395만 달러(약 159억 2300만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미 업체가 납품한 장비는 소음 수준 등 성능 기준에 미달했고, 일부 장비는 제조사와 제조국마저 알 수 없었다.

게다가 소해 장비를 제작할 능력이 없는데도 증명서를 허위로 꾸민 뒤 다른 업체가 만든 장비를 납품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가격 적정성 등을 확인하지 않아 복합식 장비에서 2175만 달러(약 248억 2700만원), 기계식 장비에서 1116만 달러(약 127억 39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될 상황을 초래했다.

방사청은 또 다른 미 업체와 가변 심도 음파탐지기 계약을 5490만 달러(약 626억 6800만원)에 맺었으나, 이 장비 역시 전투용으로 부적합한 제품이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