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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의회 상임위 예산삭감 때문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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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내년도 예산 때문에 도가 시끄럽다.

 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경제적 효율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내년도 충북종단열차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충북의 남쪽과 북쪽 끝에 있는 영동군과 단양군을 연결하는 적자노선 운행을 위해 도가 코레일에 지원하는 손실보상금이다. 본회의에서 예산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열차는 내년 4월 30일까지만 운행된다.

 하루 220여명이 탑승하는 등 이용객이 적지 않은 종단열차 예산이 모두 삭감되자 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고근석 도 교통물류과장은 “오지를 운행하는 행복택시 등도 경제성이 낮지만 주민복지의 하나로 운행되고 있다”며 “종단열차도 경제성 논리로만 따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열차가 사라지면 기차기 다니지않는 마을이 생겨난다”며 “대구 등 타 지역 주민들이 종단열차를 타고 단양 등으로 관광을 오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낭비성이란 지적이 많다며 비영리민간단체 교육강사 파견 등 충북NGO 센터의 내년도 4개 사업비 6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NGO센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재봉 NGO센터장은 “NGO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건강한 육성을 목적으로 의회 동의를 얻어 만들어진 조직인데, 사업비를 0원으로 만든 것은 사무실만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라며 “정상적인 의회라면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문위는 또 충북민예총과 관련된 13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단체 관계자 12명은 도의회 행문위를 항의 방문, 특정단체 죽이기를 우려하며 민예총 예산의 삭감 배경을 따졌다.

예산삭감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같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종단열차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시종 지사의 역점사업이고, 민간단체들의 성향이 보수보다는 진보 쪽에 가까워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리한 예산삭감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지자체가 공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NGO센터 등의 사업비를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의 예산삭감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예결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도의회는 예결위 검토를 거쳐 넘어온 내년도 예산을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최종 처리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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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