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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복지관 수탁 선정 불공정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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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해인사 자비원은 31일 진주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진 의혹이 있어 선정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비원과 진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가좌사회복지관, 평거사회복지관 등 진주시 산하 3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기관을 새로 선정했다. 선정결과 12년 넘게 위탁 운영을 해 온 자비원이 탈락하고 기독교 관련 법인인 ‘늘사랑’이 새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자비원 측은 시가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 선정기준과 선정위원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사 배점표를 공개해야 하는데도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자비원 성공스님은 “자비원은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2003년 8월 개관한 뒤부터 올해 말까지 12년 4개월 동안 위탁받아 운영해 오면서 지난해 전국 214개 장애인복지관 가운데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등 모범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탈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비원 측은 선정 심사에서 경쟁 법인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높게 나왔을 것이며 이 때문에 배점표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성공 스님은 “선정 심사위원에 기독교 관련 단체 관계자가 포함된 반면에 불교계 관련 관계자는 한명도 없는 등 심사위원 선정도 불공정했다”면서 “이는 시가 위탁 운영기관을 바꾸기 위해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성공 스님은 “위탁운영 기관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진 의혹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김수명 사회복지과장은 “위탁운영 기관 공모 및 선정을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 결정했으며 자비원 측 이의 제기에 따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반박했다. 김 과장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자비원 측이 위탁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서운한 감정에서 의혹과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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