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안 통과 못해… 최소 경비만 지출

경기도의 보육 대란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논란으로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31일 2016년 전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최소 필요 경비만 지출할 수 있는 준예산 상태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꼭 필요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지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3일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준예산 사태의 해결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남 지사는 강 의장에게 임시회를 조속히 열어 올해 본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앞서 남 지사는 이재정 도교육감, 김현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 준예산 사태로 도와 도 교육청은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 법정 지출 경비만으로 행정을 꾸려 나가야 한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은 법정 지출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달 중 도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경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35만여명의 보육료 지급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이 끝내 지원되지 않으면 만 3~5세 자녀를 둔 가정은 앞으로 20여만원의 보육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도의회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 때문에 빚어진 여야 갈등으로 지난달 31일 밤 12시까지 2016년 예산을 처리하지 못했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이니만큼 정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해야 한다”면서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도 교육청 예산으로 우선 6개월분을 편성하자고 맞서며 의장석을 이틀간 점거, 예산안 통과를 저지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곳은 서울·광주·전남에 이어 경기도가 네 번째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