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심의관·연금보건예산과 4대 공적연금·보건의료 등 총괄

정부 예산의 30% 이상을 관리하는 조직이 기획재정부에 신설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출을 전담한다.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관리의 끈을 조이겠다는 뜻이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복지예산심의관’(국장급 직위)과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하는 기재부 조직 개편안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조직 개편안은 5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복지예산심의관은 새로 생기는 연금보건예산과와 기존 복지예산과 등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

그간 재정기획국, 미래경제전략국 등 기재부 부서에 흩어져 있던 공적연금과 복지예산 관련 업무를 복지예산심의관이 전담하는 형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은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정책 수요가 급증하고, 관련 예산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모두 123조 4000억원이다. 전체 예산 386조 4000억원의 31.9%를 차지한다. 교육,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등 12개 분야 예산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크다. 조직 개편안에선 4대 공적연금의 수급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바꿔놓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읽을 수 있다. 기재부는 복지예산심의관을 일단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행정자치부와 논의해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