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당(대표의원 김진수)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하기로 한 누리과정 예산은 4월 총선을 의식한 생색내기용 미봉책임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1년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서울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예산 편성시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차원 누리과정 예산 2,512억 원을 정치적인 이유로 삭감할 당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처사를 지적하고, 학부모들과 보육관계자의 심정을 헤아려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한 예산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인 양 누리과정과 학부모들을 볼모로 세운 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해 오다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각각 4개월 23일치씩 편성한 것은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이며, 또 다시 누리과정을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중앙정부와 대립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서울시교육감의 법정의무사항임에도 조희연 교육감이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예산 확보 노력없이 일부만 편성하면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이고, 학부모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관계자들의 불안과 근심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사실 서울시 교육청은 600억원에 이르는 예비비와 서울시로부터 받을 법정정산금만도 약 2,00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사안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누리과정 사태의 본질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누리과정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조희연 교육감의 정치적인 쇼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편성으로 누리과정에 대한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의 1년치 예산 전액이 하루속히 편성됨으로써 미래의 자산인 아이들 보육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학부모와 보육관계자의 근심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촉구한다.

2016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