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이사장에게 듣는 ‘국민연금 미래’

“우리 국민이 노후를 맞이할 때 모두 국민연금 통장 하나씩은 갖고 퇴직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자식보다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2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집무실에서 만난 문형표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100세 시대 동반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인 1연금’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1가구 1연금’ 시대에서 ‘1인 1연금’ 시대로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최대 목표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을 강제적인 노후 저축 수단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마치 학교 가기 싫어하는 어린아이를 부모가 등 떠밀어 학교를 다니게 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설득해 (연금공단의) 직권을 사용해서라도 가입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불만이 있더라도 10년 후에는 우리 직원들에게 ‘그때 고마웠다’고 이야기하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2157만명으로 전년보다 44만명 증가했으며 연금 수급이 가능한 10년 이상 가입자도 꾸준히 늘어 32.7%인 705만명이 연금 수급을 앞두고 있다. 3명 중 1명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년 이상 장기가입자도 8.1%인 174만명에 이른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사각지대’였던 일용직 근로자들의 신규 연금 가입이 2014년 1만 4000명에서 2015년 39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문 이사장은 “우리 후손에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연금 제도를 물려주고, 연금공단을 세계 최고의 연금 서비스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2세기까지 내다보며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연금 회계 원칙이 수립돼야 하고 장기 운영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올해로 스물아홉 살을 맞는다. 지난 30년은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가입자를 확대하는 데 업무의 방점을 뒀지만 앞으로 30년은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때는 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장기 비전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보험료율을 조속히 인상해 부분적립방식을 유지할지, 보험료율을 당분간 그대로 둔 채 부과방식으로 연착륙할지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제4차 재정계산으로 과제를 넘겼다. 기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고 한 해 노인에게 줘야 할 연금액을 그해 근로세대에게 걷어 충당하는 것을 ‘부과방식’이라고 하고 가입자에게 징수한 연금액을 적립해 기금으로 쌓아 놓고 지급하는 것을 ‘적립방식’이라고 한다. 또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기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운영 방식을 ‘완전적립방식’이라고 하고 기금으로 완전히 충당할 수 없다면 ‘부분적립방식’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입자에게 걷은 보험료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적립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 이사장은 “후세대도 함께 배려하는 연금제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후세대가 우리 세대를 원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그는 “현장을 경험해 보니 국민연금공단이 그동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선에서 발로 뛰면서 국민을 설득해 연금을 제도화한 공단 직원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건강보험 시스템을 수출하듯 국민연금도 그렇게 못 하리라는 법은 없다고 본다”면서 “많은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등 기본 자산을 활용해 연금공단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