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 교섭방향 시달

컨설팅비 최대 1200만원 지원…임금피크제 1150곳 집중지도

노사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성과주의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임금·단체협상 지도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에 시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지난 21일 발표한 노동개혁 핵심 과제인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 ▲경직된 연공서열 타파 ▲공정인사 확립 ▲취약근로자 보호의 현장 실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기업 1곳당 700만~1200만원을 지원해 ‘임금직무체계 컨설팅’을 해 준다. 9~12주 과정으로 노사발전재단 등 위탁기관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임금·인사규정 정비를 돕는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인상을 자제해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는 540만~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을 제공한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중점 사업장 1150곳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해 그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역 노사단체 간담회도 연다.

또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교대제 개선, 시간선택제·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조업 협력업체, 정보통신업 등 500곳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모든 사업장 감독 시 차별 유무를 반드시 점검한다. 특히 복리후생 차별을 적극 시정토록 지도한다.

임서정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올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동개혁 실천 과제들을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