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도 18일 결의안 채택하며 압박
이들 당선자는 최근 제주지역 인터넷 언론인 ‘제주의소리’와 특별대담에서 한 목소리로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 등 100여명에게 공사 방해 등을 이유로 34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을 성토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위 당선자는 “강정마을 문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공권력에 의해 추진됐다”며 “어떤 국책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실행한다면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일방통행을 지적했다. 위 당선자는 “해군 측의 구상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오 당선자는 국민의당과 공동전선을 펼쳐 구상권 철회를 관철시키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당선자는 “여소야대로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협의해 구상권 철회 등 공동전선을 펼쳐야 한다”며 “주무 부처 장관 면담 등을 통해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구상권 문제를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당선자는 “강정 주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구상권 청구라는 게 할 짓이냐. 해군과 국방부에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 청구 같은 뚱딴지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강정 주민에 대한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천만년을 함께 할 공동 운명체임에도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용납될 수 없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