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도 18일 결의안 채택하며 압박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등 제주지역 4·13총선 당선자들이 20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해군의 강정마을 주민 대상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도 18일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들 당선자는 최근 제주지역 인터넷 언론인 ‘제주의소리’와 특별대담에서 한 목소리로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 등 100여명에게 공사 방해 등을 이유로 34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사실을 성토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위 당선자는 “강정마을 문제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처음부터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공권력에 의해 추진됐다”며 “어떤 국책사업이라도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실행한다면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일방통행을 지적했다. 위 당선자는 “해군 측의 구상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이라고 철회를 요구했다.

오 당선자는 국민의당과 공동전선을 펼쳐 구상권 철회를 관철시키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당선자는 “여소야대로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협의해 구상권 철회 등 공동전선을 펼쳐야 한다”며 “주무 부처 장관 면담 등을 통해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구상권 문제를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당선자는 “강정 주민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구상권 청구라는 게 할 짓이냐. 해군과 국방부에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 청구 같은 뚱딴지같은 소리 하지 말고 강정 주민에 대한 치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해군은 강정지역에서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천만년을 함께 할 공동 운명체임에도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용납될 수 없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