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용산공원 개발계획에 대해 서울시는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용산공원 개발에 대한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 서울시의 반대 입장 표명이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3일 ‘용산공원 관련 국토교통부의 콘텐츠 선정안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란 자료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용산공원 개발계획이 절차상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학진 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한 복합시설조성지구에 대해 고밀개발, 남산경관차단 등 여러 우려에도 용산공원 조성은 국가적 사업인 만큼 적극 협조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달 처음 공개된 콘텐츠 선정안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가 국토부 안이 공원조성 기본이념과의 연계성이 모호하고, 선정 과정이 형식적이며, 부지 선점식 난개발을 초래해 공원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먼저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이 공원조성의 ‘기본이념’으로 ‘보전’을 명시했지만, 국토부가 연면적 3만 3000㎡에 달하는 대규모 신규시설을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달간 진행한 콘텐츠·수요 조사가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행돼, 실질적인 여론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국토부가 제시한 공원조성 안이 정부부처 7곳의 개별사업을 ‘나눠주기 식’으로 배분한 양상”이라면서 “난개발에 의한 공원의 집단적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시는 국토부가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면 앞으로 더 큰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정부에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용산공원조성부지에 대한 공동조사를 제안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 개발계획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정부가 기존 계획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시 관계자도 “미군기지 이전 부지에 대한 권한이 정부가 가지고 있어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행정적으로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면서도 “갈등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용산공원을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