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사회적 논의 포함시켰어야
발암물질 대책 등 섞여 정리 필요
친환경·전기차 육성 방향 잘 잡아
5개 화력발전사·中企중앙회
발전소 연료 석탄 → LNG로 바꾸면
단가 올라 주물업종 피해 커질 것
3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대해 학계에서는 ‘반쪽 대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화력발전사를 중심으로 한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이 발전단가 상승과 이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정책의 가짓수보다 실효성인데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경유차 대책이 빠졌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기여율은 10%로 알려져 있지만 시내에서 주로 배출되기 때문에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배출량보다 유해성을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철 환경청 사무처장은 “차량부제 시행, 경유차 관리 등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것임을 감안하면 새로운 정책은 별로 없다고 봐야 한다”며 “경유가격을 올리는 방안은 빠졌지만 이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는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환경학과)는 “최근 1~2년간 미세먼지가 많았던 것은 대기환경의 특수한 형태와 맞물렸기 때문이며 중국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년 안에 상당 부분 나아질 것”이라며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 사회가 과도하게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유차를 규제하면 발암물질이 줄겠지만 사실 미세먼지와는 큰 상관이 없다”며 “이번 정부 대책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발암물질 대책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향후 세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묵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교수는 “결국 정도의 차이일 뿐 경유차뿐 아니라 휘발유차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친환경차·전기차를 육성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잘 잡았다”며 “특히 이번 대책에서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미세먼지 실증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부분은 가장 큰 문제인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전 산하의 5개 화력발전사와 산업계 반응은 떨떠름했다. 특히 산업계는 발전소 연료를 생산단가가 싼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바꾸면 비용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이돼 단가 상승에 영향을 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석탄 발전과 LNG 비중이 90대10인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생산단가가 석탄보다 LNG가 비싸기 때문에 LNG 가동률을 높이면 전기발전단가가 높아지는 건 분명하다”면서 “기존 발전소를 바꾸는 것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LNG발전소도 지어서 가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못 짓는 것인데 단순히 미세먼지 때문에 바꾸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전기 사용이 많은 뿌리산업들인 주물업종들은 공해 문제 때문에 기존의 석탄, 석유로 용광로를 운영하던 방식에서 전기로 다 바꾼 상황”이라며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생산원가가 올라가 원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06-04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