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유발 차량 도심진입 제한…하반기부터 ‘미세먼지 차량부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는 노후 화력발전소의 성능 개선을 위해 약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24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차량부제’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오래된 경유차처럼 공해 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EZ) 확대도 추진된다.

그러나 당초 알려진 것처럼 경유가격 인상안을 포함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대책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강도 높은 미세먼지 억제 대책을 통해 2026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수준(서울 기준 23㎍/㎥)을 프랑스 파리(18㎍/㎥)나 영국 런던(15㎍/㎥) 등 유럽 주요 도시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이다.

30~4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폐기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이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된다. 또 20년 이상 된 발전소를 비롯한 기존 발전소들에 대해서는 발전소 1기당 1500억원 정도 투자를 해 2조 5000억~3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성능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시기는 전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관계장관 회의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경유차량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2005년 이전 출시된 경유차량을 2019년까지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번 관계장관 회의에는 황 총리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