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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 규모 올 사회보장사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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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위, 총 187개 과제 의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올해 187개 세부과제에 62조 18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2016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서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각 정부 부처에서 이미 시행 중인 내용들이다.

시행계획이 늦게 확정된 것은 올해 사회보장위원회 회의가 지난 2월 한 차례만 열렸고 이 회의에서도 해당 안건을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 3개의 정책목표에 따른 사회보장 사업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행계획은 더 많은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내용과 보장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올해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올해는 165개 중점추진사업, 806개 세부사업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다.

소요 예산은 7조 1218억원으로, 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의 30%는 지자체가 전액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지역 사업’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각 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이 중앙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조정이나 권고가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6-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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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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