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부터 저출산 극복] <1>출산 장려 지자체가 나섰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지금보다 1000만명 이상 줄어들게 된다. 노인인구만 늘고 생산인구는 감소하면서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80명을 부양해야 한다. 사회보장 부담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은 하락하는 ‘저출산의 재앙’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저출산 극복의 실질적인 대안을 4회에 걸쳐 짚어 본다.

“초저출산의 덫을 탈출하는 데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의 풀뿌리 저출산 극복 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세워도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어렵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1984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 1.76명을 기록하며 저출산 사회로 진입했으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저출산 대책을 수립했다. 지금까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세 차례 발표됐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고선 출산율이 증가세로 반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다. 2013년 이후 중단된 전국적 저출산 운동의 복원이다. 과거(2009~2013년) 운영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조했으나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 전략과 메시지의 잦은 변경으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으며 경제계, 언론계, 시민사회계, 종교계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자체마다 민간과 협력해 시민이 원하는 저출산 극복 정책을 편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층 주거 해결을 위한 ‘베이비 2+ 따복하우스’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 중심 임대주택 ‘따복하우스’를 2020년까지 1만 가구 공급하고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자체가 지원한다. 또 자녀가 1명이면 60%, 2명 이상이면 100%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경기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아이와 맘 편한 도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손영만 ‘아이와 맘 편한 광명위원회’ 팀장은 “지자체에 저출산위원회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의견 수렴을 하기가 어려워 지속적으로 저출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임신·출산 지원, 보육·교육 지원, 일자리·주거 지원 분과를 만들어 민간 위원과 함께 저출산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는 출산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부산시는 임신부 배려 문화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배가 많이 나오지 않은 초기 임신부도 자리를 양보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핑크라이트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발신기를 소지한 임신부가 ‘부산김해경전철’에 탑승해 임산부 배려석에 접근하면 배려석에 부착된 핑크라이트에 불이 들어온다.

김대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간사위원은 “저출산을 탈피하려면 종교계는 생명과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경제계는 장시간 근로시간을 개선하는 등 사회 전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