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크, 삼겹살, 부침개까지 노점에서 다 팔아요. 게다가 임대료나 세금이 없으니 싸게 팔죠. 누가 비싼 돈 내고 음식점에서 사먹겠습니까. 우린 뭘 먹고사느냐는 거죠. 노점 수를 더 줄여야 합니다.”(명동상인회)
●노점실명제 한 달… 갈등 커져
서울 중구가 명동 상점과 노점의 공존을 목표로 지난달 27일 노점실명제를 도입한 지 1개월이 다 됐지만 상점과 노점 사이의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는 분위기다. 노점은 매출의 30%가 줄었다고 아우성이고, 상점은 노점에서 아예 음식물을 팔지 못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명동에서 만난 시민들은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던 거리의 혼잡도가 다소 개선됐다고 했다.
노점실명제 시행으로 명동 노점들은 연 130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내고 구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허가증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노점의 왼쪽 아래편에 붙여야 하고, 1인당 노점 1개만 운영할 수 있다. 기업형 노점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임대·위탁은 금지됐다. 3부제(2일 영업·1일 후뮤)는 2부제(1일 영업·1일 휴무)로 바뀌었다. 구에 등록된 노점이 366개이니 하루 평균 노점 수는 244개에서 183개로 25% 줄었다.
●숨통 트인 명동길 “통행 편해져”
노점상들은 영업시간 감소가 매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불만이 커졌다. 김모(45)씨는 “월 매출이 30% 이상 줄었다”며 “노점 때문에 명동에 관광객이 몰리는데 구청이 상인 편만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노점상 이모(40·여)씨는 “명동 음식점들이 외국인 관광객한테 바가지 씌우니까 손님이 안 가는 것”이라며 “장사 안 되는 것을 두고 노점 탓만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노점의 값싼 먹거리 때문에 음식점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현재 구청에 등록된 노점 366개 중 217개(57.3%)가 음식물을 판다”며 “정당하게 임대료와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상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게 노점의 업종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상점 주인은 “2부제를 한다고 하지만 직접 나가서 노점 수를 세 보면 180개를 훌쩍 넘는 날도 있고 매일 장사하는 경우도 보인다”며 “2부제를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해 주길 구청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는 양측의 갈등에 대해 노점실명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달라고 했다.
●전문가 “노점, 점진적 규제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노점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안 된다”며 “근무시간, 형태 등 규율과 체계를 세워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시도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노점상의 생존권처럼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