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명 예금 1634건 압류

악덕 체납업자에게 사기를 쳐서 세금을 받아내는 ‘38사기동대’ 드라마가 인기다. 고급 차를 타고 큰 빌라에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수백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가 우리 사회에도 수만명이 넘는다.

서울 성동구에도 숨겨놓은 재산이 많지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이 수백명에 이른다. 이에 성동구가 예금계좌 압류 등 강력한 방법으로 체납세금 추징에 나섰다.

성동구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3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980명의 예금계좌 1634건 압류를 통해 1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1일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공평 과세 원칙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를 하고 수차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도 묵묵부답인 장기 고질 체납자 때문에 구의 38세금 징수팀은 NICE신용정보와 계약을 맺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한 뒤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받아냈다.

아무리 장기 고질 체납자라도 통장에서 돈을 찾을 수 없으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되면 상담을 통해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한다.

구는 앞으로도 재산은닉, 납부기피 등 비양심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예금압류 처분을 통해 상습고액 체납자를 줄여 갈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면 공평 과세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밀린 세금을 받는 것도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