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부지사 취임·권한 강화해도 “업무 범위 모호해 상충”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파견한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옛 사회통합부지사)가 4일 취임하면서 도의회 더민주와 새누리당 소속인 남경필 지사 간 2기 연정이 본격 가동됐다.

강 연정부지사는 취임식에서 “정치와 행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우선이어야 하고, 민생 중심이 아닌 도정은 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면서 “연정은 여야를 떠나 시대정신인 자치와 분권을 실천하는 모델이다. 연정의 성공은 지방자치 성공이고 그게 ‘넥스트 경기’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연정부지사는 1기 연정 사회통합부지사의 사무분장에 더해 연정합의문에 의한 연정실행과제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관장한다. 사회통합부지사는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 등 3개 실·국을 맡았는데 연정부지사는 옛 정무부지사처럼 전체 실·국 업무를 아우른다. 특히 특별조정교부금(도지사 시책추진비) 결재에 참여, 상당한 예산집행권도 갖는다. 도지사가 시·군에 주는 시책추진비는 한 해 3000억원에 달한다. 연정부지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기존 행정 1·2부지사와의 업무 충돌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정의 컨트롤타워인 연정실행위원회도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관계가 애매한데다 양쪽 의견이 상충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시작 전부터 잡음이 나온다. 연정실행위는 공동위원장(연정부지사·양당 대표) 3명, 연정위원장 4명, 양당 수석부대표·수석대변인 4명, 양당 정책위원장 2명, 도 기획조정실장, 도 연정협력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도 의회 관계자는 “연정부지사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업무 범위가 넓고 애매모호하다. 연정위원장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