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보험료 月10만원 첫 돌파…고액 환자 4%가 진료비 40% 써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내는 보험료는 매년 평균 7.5%씩 늘었지만, 최근 5년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혜택을 본 의료비는 연간 보험료의 평균 1.03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낸 보험료보다 조금 많은 수준의 급여 혜택을 받아 갔다는 의미다.

정부가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개선에 집중하면서 2010년 이후 매년 뒷걸음질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에 처음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아직 전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은 이처럼 낮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1명이 낸 연간 평균 보험료는 86만 4428원이었고, 연간 치료비로 받은 보험급여비는 이보다 2만 7892원 많은 89만 2320원이었다. 2011년 1.08배였던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 혜택은 2012년 1.03배로 떨어진 이후 2013년 1.01배, 2014~2015년 1.03배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1인당 연간 평균 보험료는 2011년 67만원, 2012년 74만원, 2013년 78만원, 2014년 83만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건강보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난해 9만 4040원으로 전년보다 3.6% 포인트 증가했으며, 특히 직장인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처음으로 10만원을 넘어섰다. 직장가입자는 1576만명,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46만 5000명으로 직장가입자 1명당 평균 부양인구는 1.3명이었다. 소득 하위 5% 계층은 매달 보험료로 평균 1만 4643만원을 냈고, 상위 5% 계층은 35만 6276원을 냈다.

1인당 5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사용한 고액 환자는 모두 171만명으로, 전체 진료 인원의 4%도 안 되지만 전체 진료비의 39.2%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쓴 진료비는 2008년보다 2.1배 증가한 22조 2361억원으로 조사됐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 진료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