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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기미 없는 철도 파업… 36일째 교착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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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이 1일로 36일째 접어들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교섭 중단 등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 및 대체인력 투입 등 코레일의 압박도 무력화되면서 노사가 ‘제갈길’을 가는 양상이다.


철도파업 한 달… 현장교육받는 대체 인력들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한 달을 맞은 가운데 대체 인력으로 뽑힌 직원들이 26일 코레일 부산승무사무소에서 기관차 현장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교육을 마치고 부기관사로 배치된다.
부산 연합뉴스

코레일은 지난달 31일 노조의 파업 장기화 대비해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과 차량 분야 기간제 직원 500명을 추가 채용키로 했다. 앞서 코레일은 안정적인 열차운행을 위해 1차 721명, 2차 424명 등 1145명의 기간제를 채용한 바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열차 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해 파업 참가자를 배제한 채 열차를 운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수서발 고속철도가 1일 영업시운전에 들어가면서 운영사인 ㈜SR에서 파견된 고속열차 기장 50명이 순차적으로 복귀하지만 여객·화물열차에 투입된 예비인력을 전환 배치해 KTX는 100% 정상 운행키로 했다.

파업으로 잠정 중단된 KTX 차량 중정비를 위해 현대로템과 고속차량 중정비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공조·제동·제어장치 등은 국내 전문 기술업체에 외주 수리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철도안전혁신위원회에는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정비를 위한 중앙조달 물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고 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한 불이익 면책조치 등도 시행키로 했다.

철도노조도 오는 21일까지 총 56일간의 파업 일정을 공개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는 교섭이 재개되지 않는한 파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이 열차운행에 장애가 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체인력을 철수하고 열차 운행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차 운행의 핵심인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의 파업 참가율이 90%를 넘고, 차량분야도 70% 이상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파업 30일을 넘겼지만 업무 복귀율이 5.7%에 불과하다. 통상 업무 복귀율 30%를 전후해 파업이 철회됐다는 점에서 파업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으로 파업 참가자들의 부담이 커진데다 영업손실도 이미 400억원을 넘어섰다. 코레일이 직렬 파괴를 통한 전환배치를 추진 중이어서 자칫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상황도 올 수 있다.

노조는 2일 오후 서울역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갖고 향후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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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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