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예산 800억 삭감 위기

올림픽 예산 800억 삭감 위기
경기도의회, 창조경제 지원 보류
화성 유니버설스튜디오 ‘불안’
전북 문화창조단지 조성 불투명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후폭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펼치고 있는 주요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최순실 연루설로 지방정부의 대형 사업 예산이 삭감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현재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 온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에서 강원도는 비상이 걸렸다. 경관 조성과 공중화장실 등 문화 올림픽을 준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 800억원이 삭감될 위기를 맞았다. 문체부는 국회에서 삭감되는 만큼 강원도가 부담하라고 했다. 변정권 강원도 동계올림픽본부 총괄기획과장은 “다양한 이벤트와 붐 조성에 나서야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삭감되면 성공적인 개최가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안 처리를 보류한데 이어 내년도 운영 예산(도비) 15억원 가운데 7억 5000만원을 삭감했다.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새누리당·수원1) 위원장은 “최순실 게이트로 국비 지원이 불확실해 서울시처럼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지만, 입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피해 등을 고려해 일단 예산의 절반만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그러나 “만약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활로를 다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도 운영 예산은 모두 63억 2000만원으로 국비 16억 6000만원, 도비 15억원, KT분담금 31억 6000만원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재추진하는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사업도 흔들린다. 이 사업은 5조원 이상 투입해 2020년까지 경기도 화성에 유니버설스튜디오, 한류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을 유치해 송산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 중국 국영 건설사, 중국여행사 등 5개 기업과 수자원공사, 경기도, 화성시,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정치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가해 사업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대구순환고속도로와 대구권광역철도, 대구 안심~경북 하양 복선철도 연장 건설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도 중단 또는 보류될 위기에 놓였다. 대구시는 내년에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산 1000억원을 요구했으나 현재 50% 삭감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위해 총 278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557억원을 미집행한 탓이다. 내년도 대구권광역철도와 대구 안심~경북 하양복선철도 연장 건설사업 예산으로 178억원과 29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보류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회에서 막바지 로비를 벌이고 있다.

전북도 등 지자체들이 추진해온 문화창조벤처단지 조성사업도 무산될 위기다. 전북도는 지역거점형 문화창조벤처단지를 혁신도시에 조성하려고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 관련 예산 9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전북도의 계획은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아 전북혁신도시에 문화콘텐츠 분야 벤처기업 지원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도 ‘최순실 게이트’에 휩쓸리면서 당초 지난 4일 예정된 제2센터 개소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GS가 여수에서 운영하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작다고 판단해 제2센터를 세우려고 했다.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인 순천 잡월드 건립을 위한 내년 분 국비 지원 예산도 국회 상임위에서 절반이나 삭감됐다. ‘최순실 사태’로 입지가 좁아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공약이란 이유로 전체 국비 지원액 240억원 중 내년에 책정된 60억원에서 31억원이 삭감됐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수원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