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아과의원 21% 수가 불만에 내년 검진거부 예고

일반 진찰료 수준 인상 요구에
정부, 63억 추가재원 필요 ‘난색’
양측 합의 못해 연내 결론 난망

일부 소아청소년과 의원들이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 인상을 요구하며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를 예고해 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하지 못한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부터 입소를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일단 학부모 발등에 떨어진 불은 껐지만 4062개 전국 영유아 검진 소아과 가운데 883곳(21.7%)이 내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검진 대란’이 우려된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요구는 현재 일반 진찰료의 80% 수준인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를 100%로 인상하고 검진 프로그램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수가를 일반 진찰료만큼 인상하는 데는 63억원의 건강보험 재원이 추가로 든다. 복지부는 ‘성인 대상 일반 건강검진 수가는 진찰료의 52.1% 수준인데,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만 올릴 수 없다’며 난처해하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성인보다 영유아 검진이 더 어려워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나치게 많은 검진 항목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예컨대 검진표에 ‘눈에 이상이 없다’고 표시하려면 사시나 백내장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해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이런 항목이 16개나 된다는 것이다. 하정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육아전문위원장은 “육아 분야 검진만 해도 그냥 한번 물어보고 끝나는 쓸모없는 문항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401곳이 보건소에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 취소를 신청했으며, 의사회 추산으로는 2배를 웃도는 883곳이 검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지난 9일 만났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인상과 검진프로그램 개선 모두 연구 용역을 거쳐 결정해야 해 1월 1일까지 결론 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검진기관이 문을 닫아 내년 초 검진을 받지 못했더라도 어린이집·유치원에 입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부모들은 서두를 것 없이 문을 연 검진기관을 찾아 검진받고 연중 어느 때든 그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