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모아타운, 매입임대 적용땐 용적률 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영등포 “한일 미래, 청소년이 열어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느리지만 꾸준하게…강동구, ‘슬로우 조깅 관절튼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금부터 관리해야 안 늦어요…‘서초 움직이는 건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통령 보선일 공휴일 지정” 황 권한대행, 국회에 답변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가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1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조기 대선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답변서에서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규정에 새로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도 정부가 수시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으므로 법령 개정 없이도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련 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하게 돼 있다.

진 의원은 “공휴일 지정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야만 선거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고, 각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경우이므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 선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1-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