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정부업무평가서 3관왕… 개청 이래 최대 성과

심사 참여 직원 주식투자 적발
최순실 관련성 논란에 홍역도
“핵심 성과 퇴색 안 되길” 당부

요즘 관세청이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묘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으로 심한 속앓이를 했던 관세청이 최근 개청 이후 처음으로 정부 업무 평가에서 3관왕에 올랐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 심사 과정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시내 면세점 추가 지정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최근 정부업무평가에서는 종합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정부 3.0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1위, 부패방지시책 1위 기관에 선정됐다. 관세청이 정부 평가에서 ‘3관왕’에 오른 것은 개청 이후 최대 성과다.

관세청 관계자는 24일 “관세청의 핵심 업무인 수출입 지원과 세수 확보, 밀수 차단 등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좋아할 수도, 말을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5월 내부 출신인 천홍욱 청장이 임명되면서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내실화’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역직구와 관련해 주문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전환되는 시스템 구축과 짝퉁 차단을 위한 역직구 인증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상특송에 대한 첫 간이심사 및 면세 등을 실현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냈다.

또 불법외환거래 차단을 위한 블랙머니수사팀 운영과 국가 보조금의 부정 사용 차단을 위해 금융기관 등과 자료를 공유해 부정 대출 및 허위 수출실적 등을 심사단계에서 걸러내는 장치도 구축했다. 대면회의 대신 화상회의를 활성화해 세관장과 간부들이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별 매뉴얼 제작, 연구동아리 경진대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에도 적극 나섰다.

하지만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큰 오점을 남겼다. 세관 4700여명 중 불과 6명이 맡고 있는 면세점 관련 업무 때문에 조직 전체가 ‘부정 집단’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부정·부패, 외압을 막고 보안을 내세워 내부와의 소통조차 꺼린 행위에 대한 내부 반성도 잇따랐다.

관세청의 한 간부는 “유무죄를 떠나 면세점 사업자 업무 관련자가 주식 투자를 한 ‘원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묵묵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 세관 공무원의 자긍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면서 “올해 조직 확대와 인력 증원, 사상 최대 예산 확보 등은 모든 직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과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