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1곳 평가서 242곳 ‘미흡’

아동과 장애인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 10곳 중 1곳이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286곳, 장애인거주시설 1134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61곳 등 18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6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미흡 수준인 D·F등급을 받은 기관이 12.9%인 242곳이었다. 우수인 A·B등급은 1431곳(76.1%), C등급은 202곳(10.7%)이었고, 이용자 인권침해로 수사나 조사를 받는 6곳(0.3%)은 등급 평가가 보류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역 등급에 반영하는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가 시범 도입됐다. 이에 따라 인권침해로 사업정지나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13곳은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 F등급으로 강등됐다. 복지부는 A등급을 받았거나 이전 평가보다 20점 이상 상승한 기관에 지원금과 표창 등 인센티브를 준다. D·F등급 시설에는 방문 자문, 교육, 매뉴얼 등 품질 관리 컨설팅을 해준다.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