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택지개발 이익을 환수해 공원 조성에 투입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이익을 환수해 1공단 부지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1공단 지역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고시했다. 판교신도시 남단인 분당구 대장동 일원 91만 2225㎡의 택지 개발로 얻은 이익을 환수해 수정구 신흥동 일원 옛 공단 부지 4만 6615㎡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공영개발로 얻는 대장동 개발이익금 5500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사업비 2761억원, 대장동 북측 터널·남측 진입로·배수지 공사비 920억원, 대장동 A10블록 임대부지 산정가 1822억원 등이다. 광역교통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910억원은 제외한 금액이다.

이 시장은 “개발 방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경우가 개발이익 전체를 공공이 환수해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1공단 공원조성사업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개발이익금의 사회 환원이라는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공공이 인허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면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공원조성은 물론 시 재정 확대에도 기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이런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공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개발이익은 민간 기업에 귀속돼 관외로 유출된다”고 지적했다.

1공단 공원조성사업은 녹지 및 문화형 근린공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본시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시는 앞으로 실시계획 인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오는 5월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해 2018년 말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대장동 개발을 시행하는 성남의뜰이 맡는다.

공원에는 야외공연장, 사계절썰매장, 인공폭포, 공연장, 다목적광장 숲 놀이터, 주차장, 법조단지 등이 들어선다.

대장동 택지개발은 2004년 12월 대한주택공사(LH 전신)가 ‘한국판 베벌리 힐스’로 개발을 추진하다가 2010년 6월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이 시장은 2014년 1월 대장동 개발이익을 1공단 공원화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의 결합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1공단을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왔다.

그러나 소송 원인을 제거해 사업을 진척하고자 지난해 초 대장동 개발을 1공단 공원화와 분리해 각각 추진하기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지난해 11월 8일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그해 12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분, 초등학교 친구, 정치인까지 제가 아는 인맥이란 인맥을 총동원해 민간개발을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뇌물을 건네는 다양한 방법까지 제시하는 등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발이익 환수가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싸게 조성한다고 싸게 분양하지 않는다”며 “개발이익을 환수해도 분양가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