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특사경도 일당백 한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활약은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 서울 강남구와 중구는 2012년부터 각각 ‘불법 퇴폐업소 근절’, ‘위조상품(짝퉁) 근절’에 초점을 맞춰 특사경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꾸준한 단속은 실제 성과로도 이어지며 중앙정부와 다른 자치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강남구는 2012년 7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특사경을 임명했다. 대한민국 경제 중심지라는 긍정적인 이미지 이면에 성매매 업소들의 불법·퇴폐 접객 행위가 심각했기 때문이다. 바로 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허가취소 기준을 ‘1년 이내, 3회 적발’에서 ‘3년 이내, 2회 적발’로 강화했다.

실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특사경 출범 당시 701곳에 달했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지난해 8월 562곳까지 감소했다. 여전히 서울시 24개 구 평균인 186개에 비하면 3배 이상에 이르지만 단속의 효과는 톡톡히 보고 있다. 성매매 업소 141곳의 철거도 완료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특사경을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 척결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세입만 그동안 37억 4500만원에 이른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접객 행위를 바로잡아 세계 명품 도시에 걸맞은 면모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구는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이 따라다녔다. 관광객 쇼핑 명소인 동대문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명동 등이 모두 중구에 있다 보니 짝퉁 거래량이 다른 구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12년 12월 특사경을 임명한 이유다. 구 관계자는 “특사경 임명 이후 2014년 유통질서정비팀 안에 위조상품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짝퉁 근절만 생각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며 웃었다.

4명으로 구성된 중구 특사경은 사람 수는 적지만 모두가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짝퉁 의류 제조 공장을 급습해 업자 1명을 검거하고 짝퉁 물품과 제조설비 전량을 압수했다. 물량은 의류 제조용 압착기계 2대 등 총 9만 1788점에 이른다. 정품가 16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2012년 단속을 시작한 이래 단일 적발 건수로는 사상 최대 금액이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해 5월 지식재산권보호를 위한 중구의 노력을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짝퉁 거래가 갈수록 음성화, 지능화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발 앞선 수사기법과 의지로 얻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