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혁 부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 20∼30년 동안 나타난 기술진화의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진화는 경제적 측면의 변화, 교육, 사회복지제도 등 제도적 차이 등과 함께 소득양극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의 기술진화는 고숙련노동에 대한 상대수요를 증가시켜 고학력, 저학력 노동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확대시킨 요인이었다. 기술진화는 정형적 업무를 우선적으로 자동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생산직 뿐 아니라 사무직 등 중산층을 구성하는 계층도 영향을 받아 양극화를 심화시킨 요인 중 하나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연장선에서 4차 산업혁명은 저숙련, 정형적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파급효과는 많은 일자리의 단기적 소멸 보다는 일을 하는 방식의 변화라는 점진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프로젝트 기반의 계약근무와 같은 고용형태, 유연화된 근무형태의 확산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혁 부연구위원은 광범위한 비정규직의 존재 등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혁신의 역동성과 유연성을 실질적으로 삶의 질 개선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독일의 ‘노동 4.0’과 같이 노동규범 전반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 유연화되는 노동환경에 대비하여 정부와 노사대표가 공동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결정의 플랫폼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독일 ‘노동 4.0’의 노력은 주목해야할 시도라고 강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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