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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강 공정위 경제분석과 사무관

“우리는 세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선 1년 넘게 그 사건을 전담하는 인력만 20명이 넘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사건을 잘 마무리한 우리도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도 저 정도 인력이 있다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미강 공정위 경제분석과 사무관

#“공정위엔 3명…美는 한 사건에만 20명”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가운데 경제분석은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분야다. 기업의 행위가 경쟁에 해가 되는지 여부를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판별하는 경제분석은 최근 독점·담합 관련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하지만 정작 공정위에는 경제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박사급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최미강 경제분석과 사무관은 4명밖에 없는 공정위 박사급 인력 중에서도 가장 경력이 오래됐다.

지난 11일 만난 최 사무관은 지금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1위 사업자인 AMAT(미국)와 3위 사업자인 TEL(일본) 간 기업결합 심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두 회사는 2013년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공정위는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년간의 심사 끝에 두 기업간 결합이 반도체 장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냈다. 결국 두 회사는 기업결합을 포기했다.

최 사무관은 원래 역사학도였다. 대학 4학년 때 우연히 듣게 된 산업조직론 수업이 인연이 돼 대학원에서 산업조직론을 전공했다. 그는 “2011년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공정위에서 박사급 계약직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주저 없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기업결합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해서 분석하는 게 그의 주된 업무다. 최 사무관은 “담합 사건도 최근에는 실제 가격 추이 분석을 통해 담합의 영향을 데이터 분석해서 공정위 사건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2014년까지는 경제분석을 전공한 유일한 박사라서 부담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최 사무관은 “경제분석에 대해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힘들었다”면서 “보안 때문에 외부에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서 쟁쟁한 교수들이 쓴 보고서를 반박할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다”고 털어놓았다.

#“전문인력 늘려 더 강건한 분석 하고 싶어”

그는 “이제는 공정위 안에서도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알아주는 게 기쁘다”면서도 “산업마다 워낙 상황이 제각각인데 4명만으론 체계적인 분석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인력이 늘어난다면 좀더 ‘강건한 분석’을 할 수 있어서 공정위 전문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웃었다.

미국은 법무부 반독점국에 소속된 박사급 인력만 45명이다. 이와 별도로 미 연방거래위원회에는 6개 부서에 걸쳐 박사급 인력 77명이 반독점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지원,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1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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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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