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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상생협약 진두지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한다 [폴리시 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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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고용부 미조직근로자지원팀장

조선업 원청·하청 실무 협의 주도
원청의 도급비 일방적 결정 개선



박은정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팀장

“현장 체감도가 크진 않을 수 있지만 조선사들이 협력사 임금 체불 해소를 위해 자발적으로 ‘에스크로’(노무비 전용 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박은정(39·행시 53회)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팀장은 16일 “조선업 상생협약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노동시장이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음을 뜻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이슈가 됐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됐던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했다. 우리나라 조선업은 다단계 하도급에 의존하는 구조다. 숙련된 하청노동자 월급은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한 최저임금 수준이다. 지난해 2월 정부와 조선 5개사 원·하청업체들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까닭이다.

산업별 상생협약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 팀장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참여시키기 위해 19차례 현장을 방문했고 실무 논의만 6회를 했다”면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만큼 개선점을 찾기 위해 진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직 임금 인상 및 근로복지기금 확대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상반기까지는 저가 수주 물량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구체적 결과를 만들어 가는 단계”라고 했다.

원하청은 현재 기성금(도급비) 결정 방식을 놓고 대화 중이다. 그동안 원청이 결정하면 하청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불문율’이 깨진 것이다. 박 팀장은 “상생협약은 산업별 특성과 다양한 환경으로 이견이 많다 보니 속도를 내기 힘들다”면서도 “조선업에서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4-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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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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