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민간공사 투명 산정

서울시는 ‘서울형’ 품셈으로 적정 공사 원가를 산정해 예산 절감에 성공했다. 기존에 사용되던 품셈은 70년대 초에 만들어진 정부 표준 품셈(표준 품셈)이다. 표준 품셈은 대표적인 공종·공법을 기준으로 삼아 소요되는 재료량·노무량 및 기계경비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을 말한다. 시장거래 가격을 반영 못해 수십 년간 예산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서울시는 민관 합동으로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자체 품셈을 개발해 계약심사에 활용했다. 서울형품셈은 표준품셈에 반영돼 전 지자체에 적용됐고,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했다. 실제로 서울형 품셈은 재건축 아파트 등과 같은 민간공사 원가자문서비스에 적용돼 민간 공사 원가가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돕고 있다.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경우 공사 원가가 절감(9개 조합, 1478억원)됐을 뿐 아니라 원가 산정 내역 공개를 통해 조합원 갈등을 막았다. 서울형 품셈으로 2017년 52억원 등 총 506억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시 관계자는 “기계화·자동화된 공법 등을 반영하지 못한 표준 품셈 적용으로 부풀려지는 공사 원가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